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