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4.06.18 09:06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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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24.06.18 09:07
베플우리나라에서도 죄 지은 놈들한테 100년 200년씩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포로리야24.06.18 09:09
베플루나코인 걔 권도형? 걔가 한국 오려고 한 이유.ㅋ
잔치국수b24.06.18 13:04
법이 이런식으로 물러터졌으니 재발 삼발하는거다
DfsnrxV9124.06.18 11:51
나라 잘 돌아간다 어휴
아이테잌클래식24.06.18 11:32
경제사범만 약하게 때리나 뭐.. 강간 살인 사기 다 마찬가지임 우린
kTsDcgO924.06.18 11:30
이런건 미국법이 부럽다
skek102024.06.18 11:25
처벌을 쎄게 하고 전세는 없애지말라고..
wonnii24.06.18 11:24
나라가 사기에는 관대해
이구아나뿔24.06.18 11:21
최고형량 높여야됨
PslYoqk624.06.18 11:14
15년 살고 무조건 피해액 다 변제하는 거면 인정
포로리야24.06.18 09:09
루나코인 걔 권도형? 걔가 한국 오려고 한 이유.ㅋ
김두부24.06.18 09:07
우리나라에서도 죄 지은 놈들한테 100년 200년씩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