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어나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 무려 536억원 “형량 최대 징역15년 넘어설 수 없어 서민 피눈물 범죄 처벌수위 높아져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입법상 한계로 이정도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