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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Keeouly97
23.06.07 09:21
일면식도 없는 취한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면서 성폭행한 40대 남자한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들은 자살 시도도 하고 지금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고 이 상처가 언제쯤 극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집에 데려다주는 척 했을 뿐 애초에 목적은 따로 있었던 인간인데ㅡㅡ 판사도 아니고 검찰 측에서 주거침입은 증거부족이라고 했으니 진짜 속상하실 듯..
[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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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dmzU48
23.06.07 15:34
애초에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인거 같은데.. 처벌 뭐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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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olllla
23.06.07 15:29
피해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할거 같은데 처벌이 저게 뭐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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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uDZAN24
23.06.07 15:13
피해자만 늘 괴롭지...이나라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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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은블루
23.06.07 15:06
수차례 같은 범죄 저질렀는데 5년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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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6.07 14:56
저 인간이 그럼 뭐 집들이라도 간 거니?ㅡㅡ 도와주는 척 하고 가면 다 침입이 아니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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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3.06.07 14:43
저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가해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불렀다 뭐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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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6.07 14:27
그놈의 증거.... 증거 중요하지 중요한데......하 참 이럴 땐 너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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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nrxV91
23.06.07 14:19
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했는데 주거 침입은 아닌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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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Yoqk6
23.06.07 14:14
두 명을 4차례나........진짜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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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6.07 13:42
이런 건 왜 피해자 심신미약 인정 안 해줌? 강제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의도가 불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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