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취한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면서 성폭행한 40대 남자한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
피해자들은 자살 시도도 하고 지금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고
이 상처가 언제쯤 극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집에 데려다주는 척 했을 뿐 애초에 목적은 따로 있었던 인간인데ㅡㅡ
판사도 아니고 검찰 측에서 주거침입은 증거부족이라고 했으니 진짜 속상하실 듯..

사회 뉴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x28;부장판사 권성수&#x29;는 최근 준강간 및 ... 

[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apos;증거부족&apos; 인정 안 돼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x28;부장판사 권성수&#x29;는 최근 준강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