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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cYkzun4423.06.28 11:01

이제야!!!! 이제야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앞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할 거라고 하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커버리지가 넓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다 여기에 진짜 노답인 사람은 평생 면허 박탈 이런 것도 넣어줘라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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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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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IpxZep7923.06.30 08:02
횟수제한도 웃기지만 차는 다시 사면 되는거잖아. 음주 운전했던 차가 다른사람 명의일수도 있는거고.
배냇저고리23.06.30 05:51
1차 회초리곤장(어느나라에서 회초리로 엉덩이 헤질때까지 때리드만 너무 잔인하다 생각 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 사망케 하는것 보다 가벼운 형벌인듯) 2차 사형
킬리23.06.30 04:44
엘살바도르 1차 훈방 2차 사형 음전이거의없다네요 이정도는아니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더강화하면 예방효과가 분명있을텐데
ROIkKqP1623.06.29 20:13
공정과 상식 어디간겨?사법 카르텔 아냐?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처벌을 할것인가
행복한아빠23.06.29 17:51
ㅋㅋ 자동차 몰수하면? 안타? 집유공화극ㆍ에서 그게 뭔데
GXahnimH9423.06.28 15:15
엥 그러다 렌트해서 타면? 면허 재취득을 막거나 아예 몰수를 해야지
kitten1123.06.28 15:05
왜 이렇게 어렵게 가? 면허를 몰수해서 무면허 처벌 쎄게 하는 게 더 낫지않나?
skek102023.06.28 15:00
누가 목숨은 몰수 안 되냐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
잔치국수b23.06.28 14:53
아 좋다 1번이 아닌 게 아쉽다
아이테잌클래식23.06.28 14:53
기준이 너무 널널한디...
DfsnrxV9123.06.28 14:50
식별될 수 있게 표시라도 하자
lylilalla723.06.28 14:37
한번만 해도 뺏어버리죠
cehybok4723.06.28 14:29
3번이나????
KJC3723.06.28 14:23
이야 드디어!!
hvmgvhv723.06.28 14:01
횟수 제한도 좀 아쉽긴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