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이제야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앞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할 거라고 하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커버리지가 넓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다
여기에 진짜 노답인 사람은 평생 면허 박탈 이런 것도 넣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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