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많다고 전세 자체를 없앤다는 거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 아닌가
따지고 보면 전세 대출이 너무 쉽고 많이 되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닌가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새로운 가이드를 잡던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문제 많다고 그냥 없애?
그럼 월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텐데?
전세로 살기 바라는 자체가 욕심아닌가? 나는 사회생활 나와서 처음 전세제도를 알았는데. 세입자는 목돈저당 잡히고 집세 안내고 산다는 것에 놀라왔음. 약 9년전에 전세집이 통째로 경매로 들어가고 나서 공부하면서 전세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음. 일단 전세금은 법으로 보장안됨.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음. 나의경우 집주인이 사업 망해서 다가구 건물 포기했고 잠적함. 후순위로 입주하면 한푼도 못받음. 결국 누군가는 후순위로 들어간다.
돼지열병 생기니 지구에 존재하는 돼지종류 멸종시키고, 광우병 미국에서 종종 나오니 소 종류 멸종시키지...전세없앤다고 그런놈들이
안할까? 무슨수를 쓰던 월세에도 사기칠 방법 찾는다. 가해자 인권따위 없애고 계속 법안을 업데이트하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가족재산까지 모두 압류, 연루된자는
무조건 20년이상 징역정도하면 좀 없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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