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들어가서 가위로 지페교환기 열고 400만원을 훔쳤는데 범인은 중학생 정도로 되보이는 애들이라고 한다 중학생이 벌써부터 저런 범죄나 저지르고 액수도 400만원이나 됨...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 고쳐야지 진짜

촉촉하게 몽둥이 찜질

법률도 사회의 변화와 발전속도에 마춰서 바뀌어야 한다. 요즘은 옛날보다 아이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정보의 습득이 용이해졌고 특히 촉법소년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 촉법연령을 시대에 마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촉법이 악용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건 방치입니다

촉법 발의한 개원들 누구인지 다시한번 얼굴낮짝좀 벍혀 봅시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것은 고쳐야지요

아니 7살부터~

부모를 처벌해라. 어떻게 키우면 애들이 저렇게 크냐. 분명 정상적인 부모는 아닐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중에 촉법소년이 거의 다 어떻다는걸 알고 있어! 촉법이면 훈방조치된다는 걸.

촉법소년 법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용서 되지만 동기가 악의적이면 그냥지나치면 아니 됩니다.

봐주지마라

맨날뒤북정책.나라를빼앗기고도뒤북.반성.개선은국민들피눈물흘리고.피해를바야그때서논이.또.무슨타령만하다가함흥처사.과거나현제나.국민순준이..열심히사는사람들죽어나가고피눈물흐리는대도.정치는당파싸움.민심.국민은반토막으로갈라져서싸우고.사건사고나면그때가서서로의견만내고시간지나면또조용.그레서나온말각자도생.참한심하다. 역사외곡은배운놈이나무식한놈이나다자기위주로해석하고..촉법패지가언제적애기인대.아직도.해결이안되고.차라리군사시절이면.민초들살기좋왔지.사건사고한방에해결..수많은단체들.특히.인권.종교단체들은자기들이익만챙기면조용.무슨법타령만하는단체.이게나라니.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걍 처벌해야됨

10살 이상부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하자

그놈의 촉법 지겹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성추행하고 그러던데 촉법소년 나이 10살로 하향조정해도 될 듯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름 에휴

제발 촉법 좀 없애줘

죄질에 나이가 어딨어.. 있다고 해도 연령 좀 낮춰라

중딩이 뭐야.. 걍 초딩같애.... 와...

와 진짜 간도 크구나...

통합키의 존재는 어떻게 안 거야...? 난 처음 보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