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건)
오늘의 이슈

1심이 왜 중요하냐..어차피 상고상고해서..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되는데..이 인간은 법이 웃습거든. 그래서 법가지고 놀았어..일반인이 내가봐도 그런데 법을 아는 인간들이 모를까..근데도 1심을 이렇게 판결한다? 풀어주겠다이지..판사들,검사들,경찰들..돈만 있음 풀어주는게

'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재판부 질타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토끼n당근
24.11.13 16:15
오늘의 이슈

그래 마약사범은 가차없이 벌해야지 근데. 세관 마약 수사는 대체 왜 안잡고있는거야?

'상습 마약'→집행유예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항소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jESnkes83
25.02.20 20:33
오늘의 이슈

“특히 그는 전처에게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소름ㅋㅋㅋㅋㅋㅋ 근데 재혼을 하다니 어찌보면 대단하다

50대 '늦둥이' 아빠 류시원, 출산 4개월 앞둔 근황 "오랜만에…" [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ilililili
24.08.16 11:52
오늘의 이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전처 측이 폭행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인 자신의 열혈팬이었던 A씨와 결혼했다

'30억 요구'한 김병만 전처.. 누군지 공개됐다
tvreport.co.kr
TV리포트
24.11.12 17:30
오늘의 이슈

...들어와 살 수 있는 나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병역 의무만 강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병역 깊이를 사실상 정당화 합법화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법을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가당착에 빠진 대법원 판결! 그럼 국가는 누가 지키는 거냐? 이게 국가냐?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oGNuwfnq28
24.10.01 17:33
오늘의 이슈

...사람이 범인 이다 라고 이야기는 안함 그러면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저 남친이 99% 범인처럼 묘사할 뿐 ㅋㅋㅋㅋㅋ 근데 그 분 대법원 무죄 판결 떳음... 심지어 그알과 다르게 남친은 분명 술 마셧으니 운전 하면 안된다는 녹취까지 존재 했는데 그알은 그거 보도 안함

'그알 피해' 피프티 피프티, '인기가요' 보이콧…"내일+향후에도 출연 NO"[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ffEFuldI23
24.09.28 14:08
오늘의 이슈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자충수를 둔 건, 1)내년 초에 풋옵션 행사할 시 당장 천억을 줄 돈이 없을 만큼 회사 재정이 어려움. 일단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끌 작정 2)대표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어도어 매출액을 어떻게든 낮춰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민희진 측 "대표 해임 후 뉴진스 프로듀싱 맡는다? 대중 기만 언론플레이" [공식] (전문)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YGmPASS50
24.08.28 10:06
오늘의 이슈

...임금피크제로 50,000,000 원 돈을 강제로 뺏기고 쫓겨나 소송을 걸었는데,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판새들이 엉터리 판결을 때려서 결국 대법원 가서도 졌죠. 지금은 땟거리가 없어 걱정 태산에 밤잠을 못이루는 그지 신세로 전락했죠. 내 이것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故김수미 빈소, 유족 요청으로 언론 비공개…조용히 장례 치른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너도늙고있어쨔샤
24.10.25 18:50
오늘의 이슈

...한동훈만 보면 미쳐 도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음. 민주당과 조국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자식까지 저렇게 천재인데.. 조민은 7대스펙 위조했다고 대법원에서 결과 나오고 고졸 인생에 교수 둘이 달라붙어서 대리시험 쳐도 성적 B밖에 못나오는 가족이 얼마나 배아프겠음 ㅋㅋㅋㅋㅋㅋㅋ

조국 "한동훈 따님 11개 입시비리 모두 무혐의…만나면 물어볼 것"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eDnnfpk77
24.03.06 09:23
오늘의 이슈

영악한 영탁이 회사 상표먹을라고 머리쓰고 돈으로 빼앗아간건이지..영탁이름부터가 영악함..돈을 몇십억씩 들어부우니..못이기지...본보기로 대법원에서 이겨야함..다시는 쓰레기짓 못하게..영탁 망해라! 예천양조 꼭 이기세요~~~

[단독]영탁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결국 회생절차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iqtsErUP92
24.01.30 12:59
오늘의 뉴스

[09 법원·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조선일보 2019.12.10 [기자의 시각] 정권과 '한 몸' 돼 가는 대법원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말 최창석 부장판사를 대법관후__천위원으로 뽑았다.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을

법원·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1).pptx
naver.me
leedong25
24.09.14 04:57
오늘의 이슈

지난 2022년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GD 데려오겠다던 승리…이번엔 '버닝썬' 행사 참석 논란 [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oyfPEWhf34
24.08.11 15:48
오늘의 이슈

남몰래 녹취 몰카는 증거능력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증거인정이라니???

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공식]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wzdDjoi44
24.02.01 11:18
오늘의 이슈

대법원까지 상고해라 끝까지 시도한것 명백한건 팩트고 신뢰바닥난것도 팩트인데 뻔뻔하게 화해손내미는게어이없음 ㅋㅋ민씨가

"하이브 가처분 완패, 소심해질 것" 판사출신 변호사 일침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IIlIllIIlI
24.06.02 14:19
오늘의 이슈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이 공범이네. 미친

[단독]강지환, 전소속사에 잇단 승소…사법적 굴레 모두 벗었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YrUuvn74
24.01.03 08:41
오늘의 이슈

신탁원부 온라인 발급방법 신청 단계별 가이드 신탁원부 발급은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센터 대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탁원부 발급이 불가능해 대행 신청이나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시간 내에 3시간

신탁원부 발급방법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10초만에 열람신청하기 - Micro Business In Asia
microbia.co.kr
RuiAFdou68
24.06.11 13:22
오늘의 이슈

...나머지 3명이 하이브 몫으로 각자대표 한명 더 넣어 공동 대표이사 만들고 표결시마다 하이브측 뜻대로 할수 있기 때문임.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28년에 나오기 때문에 양측 다 큰 의미 없음. 결국 앞으로 주주간 계약시 조항이 강화될것으로 민희진같은 시도는 불가할 것으로

민희진, KBS9 뉴스도 등판 "하이브에 화해 요청 이유? 뉴진스 위해"(KBS9)[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ADibPDh27
24.06.01 09:07
화가난다

하급심 법원에서 이미 2번이나 국민참여재판 못 하게 하니까 여기에 불복하고 대법원 찾아간 인간 말종 이미 징역 42년 확정인데 여기에 미성년자 강간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임 진짜 영악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에 너그러운 거 어디서 주워들었나 봄 아 진짜 이런 순간엔 중국이

'성폭행 혐의'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재항고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이테잌클래식
23.05.15 09:33
오늘의 이슈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부분도 법정에서는 인정하고 지나가는부분인데도 무죄? ㅋㅋㅋㅋ 그럴거면 폭탄테러뻘글도 푸념식이였다 감정에 호소하면 무죄때리든가 나랏법아 제발 하나만해 ~ ㅋㅋ 시도하다가 뽀록난거 팩트맞잖아 ㅋㅋ 하이브야 난 니편이다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끝까지 싸워라 응원한다

S.E.S 유진, 민희진과 인연 "멋진 능력자…뉴진스와 안 헤어져 기뻐"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IIlIllIIlI
24.06.01 19:31
사건사고

김대원, 조재완 전 강원선수들 몇년전에 일어난 사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낫구나 은근 유망했었는데 지들 인생 지들이 꼬앗구나

'성폭행 공모' 전 강원FC 선수들 징역 7년 확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onollulu
24.05.22 10:33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