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en1123.02.14 15:21

1. 4억 5천만원 예금이 만기됐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금리 이자를 줄 테니 그냥 두라고 함 2. 고객이 예금을 그냥 두자, 담당 직원이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대출한 뒤, 다 날려먹음 3. 그 뒤로 직원이 10년간 고객한테 매달 230만원 이자를 줌 4. 10년 뒤 직원이 죽어서 새마을금고 찾아간 뒤에야 고객이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림 5. 소송결과 법원은 전체예금의 10%인 5천만원 보상하라고 함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 이게 무슨 소리임...? 결말이 이게 뭐지..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재판부가 끝판왕 빌런인 듯.. 우리나라 법이 이런 거지만.. 저게 말이 되나 ㅠㅠ 그럼 만기 없는 입출금통장 안 찾아가면 아무나 출금해서 남의 돈에 대출 걸어 써도 된다는 얘기냐고 ㅠㅠㅠㅠ

댓글27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마이멜로디23.02.14 17:28
베플??????? 말 아니고 방구같은데요?
Keeouly9723.02.15 14:40
베플법도 문제고 저딴 법도 법이라고 문제의식 없이 저따위 판결이나 내는 판사도 문제임. 법 제정에 목소리 좀 높여봐라 판사들아
honollulu23.02.15 14:34
베플10%보상 장난치나 ㅋㅋㅋ
뀨쀼23.02.18 11:15
전체예금의 10프로가 아니라 예금자보호법때문에 5천만원 보상 아님..?
NMkkFPL6023.02.17 15:39
우리나라는 법관련 종사자들 물갈이하고 AI로 재팜해야함.
nWzrzqh5523.02.17 07:23
판새들부터 개혁해야되 지들이뭔대 덧콜리는데로 판결이야 니들이뭔데
ine23.02.17 04:03
직원이 악의적인 마음 가지고 사기친건데 새마을금고 측에서 알 도리가 없지 ...
뻘뻘뻘23.02.17 01:11
와 … 진짜 골 때리네.. 저 직원 상속자한테 청구햐야되나 어떡하누
솔로몬23.02.17 01:08
저기 님들 만기라는 뜻을 모르세요...? 만기되면 약정금리보다 낮아지는건 상식인데 고금리 이자를 준다는 말을 믿는다? 심지어 거래없이 그냥 나두면 휴면예금되는건 모름? 아니 금융상식이 이렇게 없나....
겨울나무23.02.16 23:32
투자는 분산해야 해요 예금자 보호법에 오천만 이잖아요
산조코23.02.16 22:04
이나라 지금 현주소가 이렇다, 셀러리맨 이라잔아?
cleaningup23.02.16 20:44
고로 5천이상은 은행이 고의로 해쳐먹어도 5천만 보상해준다는 개똥같은 경우네. 새마을금고에 5천이상은 바보짓이다. 우체국이 전액보장임.
Plb010123.02.16 18:40
이게사실이야.참한심하다. 한마디로이게나라야.사법부확개혁하자..
변비탈출23.02.16 17:45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관리감독 안받아요~ 문제생기니깐 공무원들 18번 똑같이 소송하라네요 ㅋㅋ
길은지23.02.15 17:24
판결 무엇.. 판사 일상생활 가능하냐..
xnaexUg33323.02.15 16:45
은행도 못 믿네
잔치국수b23.02.15 15:39
도둑놈들이네;;;
김두부23.02.15 15:21
와 어떻게 봐도 그저 피해잔데 법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니
긔요미23.02.15 15:10
은행에 맡기면 털린다는 얘기네. 은행에 맡기지말자 시펄 4억5천이 5천이 되는 마법
hvmgvhv723.02.15 15:08
저 판결 내린 판사는 앞으로 자기 만기 된 통장은 바로바로 찾아가겠네
KJC3723.02.15 15:06
날린 돈 어쩔건데..
Keeouly9723.02.15 14:40
법도 문제고 저딴 법도 법이라고 문제의식 없이 저따위 판결이나 내는 판사도 문제임. 법 제정에 목소리 좀 높여봐라 판사들아
honollulu23.02.15 14:34
10%보상 장난치나 ㅋㅋㅋ
981esc23.02.15 14:16
아니 죽기는 왜 죽어~~~~~~~~~ 남의 돈 홀랑 말아먹고 인간아~~~~~~~
근본빌라23.02.15 14:09
네???남의 돈 가지고 뭐하는 거 ㅋㅋㅋ
Sometime23.02.15 13:01
이러니 사기범들이 날뛰는 세상이 됬지
cyqkuhrj6923.02.15 10:18
판사 예금도 저렇게 날려먹어봐라ㅋㅋ
구슬댕굴23.02.15 09:19
은행원말듣지마 만기되면 찾아 아무도 믿지마 더불려준다느니 새상품온다카더라 믿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