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은순 얘긴데 요양병원 불법 설립과 불법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여원의 부정 수급한 범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3년과 함께 법정 구속 시켰는데 2심 윤강열 (윤석열과 사법연수연 동기라함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서 대법원에서 석연찮은 무죄선고로 최종 결론났다
관련 사건 검사 판사들의 감찰과 동시에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손실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께 보고함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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