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aexUg4823.08.30 13:29

신생아한테 학대를 했는데 CCTV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거라 증거효력이 없다고 함.. 불법수집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참 답답하다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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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절현23.09.01 10:11

베플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약아빠진 초딩 가방에 있던 녹취록은 효력이 있고 말못하는 신생아라 내새끼 지키겠다고 녹화했는데 저건 왜 효력이 없는지 법이 이상하네요

베플CCTV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 무슨 법이 이런지 참...

kTsDcgO923.08.31 14:42

베플일단 다 떠나서 신생아를 보려면 상식적으로 진짜 조심스럽게 돌봐야하는건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

가물치23.09.03 20:58

동의가 필요한건가? 모르겠네!

가물치23.09.03 16:17

__같은 판결이다!

백아절현23.09.01 10:11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약아빠진 초딩 가방에 있던 녹취록은 효력이 있고 말못하는 신생아라 내새끼 지키겠다고 녹화했는데 저건 왜 효력이 없는지 법이 이상하네요

kTsDcgO923.08.31 14:42

일단 다 떠나서 신생아를 보려면 상식적으로 진짜 조심스럽게 돌봐야하는건 일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

포항항항23.08.31 14:39

이 정도면 법이 가해자 편 아니냐며,,,

CCTV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 무슨 법이 이런지 참...

포로리야23.08.31 14:16

판결 요약하면 바람직한 돌봄은 아니지만 애들 건강은 이상이 없고 형사 처벌 되는 정도도 아니라는 거네

라따뚜이23.08.31 14:09

아 근데 촬영된 CCTV 영상이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르게 재생되는 파일이라 판사가 그거 고려한 듯

cehybok4723.08.31 13:56

어이가 없네 이러니 죄를 짓고도 그렇게 당당하지

981esc23.08.31 13:52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잖아ㅡㅡ

PslYoqk623.08.31 13:43

아 이거 그거구나 애 막 심하게 흔들어댄 사건...

KJC3723.08.31 13:26

눈에 훤히 보여도 증거 효력이 없다니....허탈

용이주인23.08.31 13:23

녹취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증거 인정이 안 되는 게 너무 치명적인 순간들이 많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