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한테 학대를 했는데
CCTV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거라
증거효력이 없다고 함..
불법수집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참 답답하다 진짜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헤럴드DB][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생아를 마구 흔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죄를 입증할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돼 &apos;위법하게 수집된 증거&apos;라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신생아한테 학대를 했는데 CCTV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거라 증거효력이 없다고 함.. 불법수집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참 답답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