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군요. 그러나, 10대 초반 아이들, 과연 범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겠군요.

9살로 낮춰야함 그리고 형사처벌 가능하게 만들고 부모연대책임제 시행해서 아이가 처벌받아도 부모가 배상책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법이지

의미있냐 ㅡㅡ 꼴랑 한살 내리고

없애요 그냥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잖아…범죄의 죄질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

만 13살이면 알건 다아는데 더 만 12세로하면 어디 덧나나

진짜잘한다 촉촉촉

그래도 1살 아래로 내려서 다행.. 처벌은 성인법으로 다스려주길..

나이년령 폐지나 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요즘 부모들에 교육도 문제고 자식을 너무 아끼고 감싸고도는 문제도 있지 않는건가싶다

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뉴스 보니 최근 수년간 발생된 촉법소년 범죄의 70%가 13세 연령에서 발생했다는 군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없다. 요즘 아이들 감당 못한다.

나이제한 없어야 한다생각해요 요즘아이들 예전 우리가자라던 시절하고 다르다고들하잖아요 그러니 벌도 나이 상관없이 처벌해야한다봐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일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릴때 잘못했더라도 바로 잡아야 그 아이들 인생도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범죄가 줄어드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졋된다는걸 범죄 저지른새끼가 그책임을 지게 하는게 중요하죠

애들이 법을 전혀 안무서워하는듯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년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 수준은 이미 벗어난거 같은데

사리분별 안되는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라면 촉법 소년이 아니라 다른 법을 개정해야 할듯

가장 없어져야 할 법

만이니깐 중2까지 촉법소년 적용 대상이 되는건가?

범죄율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결국 범죄 증가로 연령 나이가 변화하는구만

1년보다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낮추는 건 찬성. 요즘 10대 범죄가 너무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