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해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 옛날과 다른 요즘 아이들의 만연한 범죄로 기준이 내려가긴 했지만 1살은 적은 느낌이네요. 해외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