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해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

옛날과 다른 요즘 아이들의 만연한 범죄로
기준이 내려가긴 했지만 1살은 적은 느낌이네요.

해외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랭킹뉴스&gt;시사탭 랭킹뷰 뉴스: &lt;앵커&gt;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t;기...

[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네이트 뉴스

결국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군요.
그러나, 10대 초반 아이들, 과연 범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겠군요. 

사회 뉴스: &lt;앵커&gt;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t;기... 

[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lt;앵커&gt;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t;기

결국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군요. 그러나, 10대 초반 아이들, 과연 범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