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1건)
화가난다

하급심 법원에서 이미 2번이나 국민참여재판 못 하게 하니까 여기에 불복하고 대법원 찾아간 인간 말종 이미 징역 42년 확정인데 여기에 미성년자 강간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임 진짜 영악하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에 너그러운 거 어디서 주워들었나 봄 아 진짜 이런 순간엔 중국이

'성폭행 혐의'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재항고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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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5.15 09:33
오늘의 이슈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이 공범이네. 미친

[단독]강지환, 전소속사에 잇단 승소…사법적 굴레 모두 벗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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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Uuvn74
24.01.03 08:41
오늘의 이슈

대법원까지 상고해라 끝까지 시도한것 명백한건 팩트고 신뢰바닥난것도 팩트인데 뻔뻔하게 화해손내미는게어이없음 ㅋㅋ민씨가

"하이브 가처분 완패, 소심해질 것" 판사출신 변호사 일침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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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lIIlI
24.06.02 14:19
오늘의 이슈

지난 2022년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GD 데려오겠다던 승리…이번엔 '버닝썬' 행사 참석 논란 [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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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fPEWhf34
24.08.11 15:48
오늘의 이슈

대법원 판새도 같이 추방해라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방문 목적은 '취업'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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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썸바디올래길
23.07.13 07:58
오늘의 이슈

...한동훈만 보면 미쳐 도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음. 민주당과 조국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자식까지 저렇게 천재인데.. 조민은 7대스펙 위조했다고 대법원에서 결과 나오고 고졸 인생에 교수 둘이 달라붙어서 대리시험 쳐도 성적 B밖에 못나오는 가족이 얼마나 배아프겠음 ㅋㅋㅋㅋㅋㅋㅋ

[단독]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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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nfpk77
24.01.16 18:41
사건사고

저게 무죄란다 ㅋㅋㅋㅋ 한국 대법원은 오늘도 범죄자 수호를 자처하네 그럼 또 판사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법을 따를 뿐이다 하겠지? 이딴 법도 법이라고 그냥 두고만 있는 인간들만 드글드글한 게 문제라는 거임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대로 인구 소멸되는 게 답인 듯

알고지낸 여성 나체사진 만든 '지인능욕' 대학생…무죄 판단,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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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4.01.05 11:59
오늘의 이슈

신탁원부 온라인 발급방법 신청 단계별 가이드 신탁원부 발급은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센터 대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탁원부 발급이 불가능해 대행 신청이나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시간 내에 3시간

신탁원부 발급방법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10초만에 열람신청하기 - Micro Busines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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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iAFdou68
24.06.11 13:22
오늘의 이슈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부분도 법정에서는 인정하고 지나가는부분인데도 무죄? ㅋㅋㅋㅋ 그럴거면 폭탄테러뻘글도 푸념식이였다 감정에 호소하면 무죄때리든가 나랏법아 제발 하나만해 ~ ㅋㅋ 시도하다가 뽀록난거 팩트맞잖아 ㅋㅋ 하이브야 난 니편이다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끝까지 싸워라 응원한다

S.E.S 유진, 민희진과 인연 "멋진 능력자…뉴진스와 안 헤어져 기뻐"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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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lIIlI
24.06.01 19:31
오늘의 이슈

...나머지 3명이 하이브 몫으로 각자대표 한명 더 넣어 공동 대표이사 만들고 표결시마다 하이브측 뜻대로 할수 있기 때문임.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28년에 나오기 때문에 양측 다 큰 의미 없음. 결국 앞으로 주주간 계약시 조항이 강화될것으로 민희진같은 시도는 불가할 것으로

민희진, KBS9 뉴스도 등판 "하이브에 화해 요청 이유? 뉴진스 위해"(KBS9)[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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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ibPDh27
24.06.01 09:07
오늘의 이슈

잘잘못을떠나서 주호민이 재판끝나자마자 여기저기나와서 얘기하는것들은 문제소지가있지 그리고 1심 끝난건데 2심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직접 입 연 특수교사 "주호민 子 학대·금전 요구 한 적 없다…끝까지 밝힐 것" [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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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롱
24.02.06 13:28
사건사고

김대원, 조재완 전 강원선수들 몇년전에 일어난 사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낫구나 은근 유망했었는데 지들 인생 지들이 꼬앗구나

'성폭행 공모' 전 강원FC 선수들 징역 7년 확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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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4.05.22 10:33
오늘의 이슈

대법원은 법무부 관할이 아닌가? ㅋㅋㅋ 법무부가 입국금지시킨걸 풀어주는건 무슨경우 ㅋㅋㅋ 나라 잘 돌아간다~~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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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
23.11.30 16:16
화가난다

그래 대법원 판단이 정상이지 이거 중간에 2심 때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음ㅋㅋㅋㅋ 2심 판사 누군지 참ㅋㅋㅋㅋㅋㅋ

女화장실 몰카…"용변 보는 장면 불법촬영 행위, 아동성착취물 해당"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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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4.03.05 09:44
오늘의 이슈

어차피 못들어옴 문재인때도 대법원 승소했었음 그거랑 상관없이 입국을 거부당하는중임 우리가 미국 비자나왔다고 다 미국 입국하는게 아니듯 비자승소해도 한국에 못들어온다는거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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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리고오늘
23.11.30 17:04
오늘의 이슈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판결. . .이유를 적어야 그래도 인지대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인지대만 50% 빼먹고는 기각! 이러는 그냐? 대법원이 아니라 소송서류 심사원이다. 에라이~~글쎄, 개혁이 될까 이것들? 된다면 언제 될까? 상고장 접수를 2023.11.에 했는데,

'오겜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 추행 유죄 "항소할 것" [MK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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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늙고있어쨔샤
24.03.15 16:55
실망이다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 청구 할 때 변화가 생길테니 부모님이 실손 1세대 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할 듯... 참고로 1세대의 경우(2008년 가입자) 가능하다고 약관에 되어있었고 그걸 보험사에서 수정해서 2009년에 낸 실손보험이 2세대인거라

"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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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4.02.27 11:29
오늘의 이슈

...대가리(남편)를 두고서 했기때문에 차명으로 돈돌리고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돈을 번케이스.....(사위라는 놈은 장인은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정구속을 그것도 2번이나 그짓한놈을) 임창정 멋있게 주가조작에 관여를 했지만 금융당국의 정밀조사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임창정, 주가조작 '가해자'로 전락하나…동료 가수 피해호소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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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zsvcc86
23.04.27 11:28
오늘의 이슈

그 판결도 .. .. 김명수 빨간 대법원이라 가능했으나 .. 국민들은 왜 오려는지 이해 못한다 ..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 ... 그래도 모든 남성들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 ... 세계 6위 강국 만들었 다 ... 그 동안 유승준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뭘 했나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아들이 벌써 대학 입시 "사진 찍을 여유도 없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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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201
23.12.15 15:26
오늘의 이슈

일반인이 저 정도 투약했으면 5년은 때렸겄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함

'상습 마약'→집행유예 유아인, 대법원 간다…검찰 항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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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yPksEn3
25.02.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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