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건)
오늘의 이슈

...한동훈만 보면 미쳐 도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음. 민주당과 조국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고 자식까지 저렇게 천재인데.. 조민은 7대스펙 위조했다고 대법원에서 결과 나오고 고졸 인생에 교수 둘이 달라붙어서 대리시험 쳐도 성적 B밖에 못나오는 가족이 얼마나 배아프겠음 ㅋㅋㅋㅋㅋㅋㅋ

[단독]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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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nfpk77
24.01.16 18:41
오늘의 이슈

잘잘못을떠나서 주호민이 재판끝나자마자 여기저기나와서 얘기하는것들은 문제소지가있지 그리고 1심 끝난건데 2심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직접 입 연 특수교사 "주호민 子 학대·금전 요구 한 적 없다…끝까지 밝힐 것" [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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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롱
24.02.06 13:28
사건사고

저게 무죄란다 ㅋㅋㅋㅋ 한국 대법원은 오늘도 범죄자 수호를 자처하네 그럼 또 판사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법을 따를 뿐이다 하겠지? 이딴 법도 법이라고 그냥 두고만 있는 인간들만 드글드글한 게 문제라는 거임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대로 인구 소멸되는 게 답인 듯

알고지낸 여성 나체사진 만든 '지인능욕' 대학생…무죄 판단,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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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4.01.05 11:59
오늘의 이슈

대법원 판새도 같이 추방해라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방문 목적은 '취업'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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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썸바디올래길
23.07.13 07:58
화가난다

그래 대법원 판단이 정상이지 이거 중간에 2심 때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음ㅋㅋㅋㅋ 2심 판사 누군지 참ㅋㅋㅋㅋㅋㅋ

女화장실 몰카…"용변 보는 장면 불법촬영 행위, 아동성착취물 해당"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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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4.03.05 09:44
오늘의 이슈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판결. . .이유를 적어야 그래도 인지대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인지대만 50% 빼먹고는 기각! 이러는 그냐? 대법원이 아니라 소송서류 심사원이다. 에라이~~글쎄, 개혁이 될까 이것들? 된다면 언제 될까? 상고장 접수를 2023.11.에 했는데,

'오겜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 추행 유죄 "항소할 것" [MK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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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늙고있어쨔샤
24.03.15 16:55
오늘의 이슈

대법원은 법무부 관할이 아닌가? ㅋㅋㅋ 법무부가 입국금지시킨걸 풀어주는건 무슨경우 ㅋㅋㅋ 나라 잘 돌아간다~~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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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
23.11.30 16:16
오늘의 이슈

축하드려용~~예쁜딸도 얻고

[단독]슬리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5년 다툼 마침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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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fqeDV59
24.09.14 14:26
오늘의 이슈

어차피 못들어옴 문재인때도 대법원 승소했었음 그거랑 상관없이 입국을 거부당하는중임 우리가 미국 비자나왔다고 다 미국 입국하는게 아니듯 비자승소해도 한국에 못들어온다는거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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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리고오늘
23.11.30 17:04
실망이다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 청구 할 때 변화가 생길테니 부모님이 실손 1세대 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할 듯... 참고로 1세대의 경우(2008년 가입자) 가능하다고 약관에 되어있었고 그걸 보험사에서 수정해서 2009년에 낸 실손보험이 2세대인거라

"1세대 실손보험사,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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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4.02.27 11:29
오늘의 이슈

그 판결도 .. .. 김명수 빨간 대법원이라 가능했으나 .. 국민들은 왜 오려는지 이해 못한다 ..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 ... 그래도 모든 남성들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 ... 세계 6위 강국 만들었 다 ... 그 동안 유승준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뭘 했나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아들이 벌써 대학 입시 "사진 찍을 여유도 없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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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201
23.12.15 15:26
오늘의 이슈

...시대고 증명하기도 어려워져서 그러함 최근에 일반교실에서 선생의 폭언을 불법녹취해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1, 2심 유죄가 떴다가 3심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뒤엎은 사건이 있었음 근데 주호민 사건은 특수아동이라 해석을 어떻게할지 모름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호민 '몰래 녹음' 엄벌해달라"…초등교사들 탄원서 제출한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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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진군
24.01.20 23:16
사건사고

법관기피 신청 했다가 대법원에서 거절당하고 증인 재신청햇네 ㅋㅋㅋ 아니 이거는 너무 대놓고 재판 지연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ㅋㅋ

15개월째 재판 이화영, 선고 앞두고 또 증인 신청…검찰 "지연 의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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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4.01.17 08:58
오늘의 이슈

...대가리(남편)를 두고서 했기때문에 차명으로 돈돌리고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돈을 번케이스.....(사위라는 놈은 장인은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정구속을 그것도 2번이나 그짓한놈을) 임창정 멋있게 주가조작에 관여를 했지만 금융당국의 정밀조사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임창정, 주가조작 '가해자'로 전락하나…동료 가수 피해호소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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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zsvcc86
23.04.27 11:28
오늘의 이슈

참나...정액도 안나왔는데...대법원.....어이없네

[단독]강지환, 전소속사에 잇단 승소…사법적 굴레 모두 벗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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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넓고먹을건많다
24.01.03 11:09
오늘의 이슈

줄건 좀 주자

[단독]슬리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5년 다툼 마침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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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RteShd56
24.09.14 14:32
오늘의 이슈

스티뷰ㅇ 한국온다고!?대법원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해!?영구적 한국 방문금지해야지 왜 오게 해!?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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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2free34
23.11.30 16:09
사는이야기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자의 희생 외면할 건지... 애초에 지들은 저런 일 하다 사고날 일도 없다 이거겠지 자기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다 대법원 돌아가는 꼬라지도 진짜..... 기가 차네

故김용균 어머니 "억만금보다 소중한 아이, 일하다 죽으면 벌금 432만 원뿐이라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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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3.1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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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년이나 끌문제냐?변호사도 판사도 뭔내용인지 다 잊어버릴듯 말도안되는짓이야 일반인은 저래 걸리면 일상 진행이안됨

[단독]슬리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5년 다툼 마침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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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zWMZ11
24.09.14 16:26
오늘의 이슈

아무리 대법원 판결로 나와도 군병역 회피자를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봄. 병무청에서는 반드시 입국을 막을테고, 아마 입국 하는 순간 앞으로의 군병역 회피자들에게 판례를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더더욱 입국을 막아야될 듯 함. 예비역이나 현재

'강제출국' 유승준, 중간에 한국 왔었다…어떻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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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Hmiawa18
23.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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