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2건)
오늘의 이슈

대법원 판새도 같이 추방해라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방문 목적은 '취업'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블라썸바디올래길
23.07.13 07:58
오늘의 이슈

...시대고 증명하기도 어려워져서 그러함 최근에 일반교실에서 선생의 폭언을 불법녹취해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1, 2심 유죄가 떴다가 3심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뒤엎은 사건이 있었음 근데 주호민 사건은 특수아동이라 해석을 어떻게할지 모름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호민 '몰래 녹음' 엄벌해달라"…초등교사들 탄원서 제출한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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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진군
24.01.20 23:16
오늘의 이슈

그 판결도 .. .. 김명수 빨간 대법원이라 가능했으나 .. 국민들은 왜 오려는지 이해 못한다 ..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 ? ... 그래도 모든 남성들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 ... 세계 6위 강국 만들었 다 ... 그 동안 유승준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뭘 했나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아들이 벌써 대학 입시 "사진 찍을 여유도 없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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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201
23.12.15 15:26
사건사고

법관기피 신청 했다가 대법원에서 거절당하고 증인 재신청햇네 ㅋㅋㅋ 아니 이거는 너무 대놓고 재판 지연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ㅋㅋ

15개월째 재판 이화영, 선고 앞두고 또 증인 신청…검찰 "지연 의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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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4.01.17 08:58
오늘의 이슈

참나...정액도 안나왔는데...대법원.....어이없네

[단독]강지환, 전소속사에 잇단 승소…사법적 굴레 모두 벗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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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넓고먹을건많다
24.01.03 11:09
오늘의 이슈

스티뷰ㅇ 한국온다고!?대법원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해!?영구적 한국 방문금지해야지 왜 오게 해!?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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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2free34
23.11.30 16:09
사는이야기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자의 희생 외면할 건지... 애초에 지들은 저런 일 하다 사고날 일도 없다 이거겠지 자기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다 대법원 돌아가는 꼬라지도 진짜..... 기가 차네

故김용균 어머니 "억만금보다 소중한 아이, 일하다 죽으면 벌금 432만 원뿐이라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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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
23.12.08 10:22
오늘의 이슈

위법은 맞다. 아니란 사람은 대법원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인가보네. 니들이 법원하던가. 사람 미운것은 미운것이고. 좀 냉정해져라 국민들아 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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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Xbtcbn94
23.11.30 21:02
오늘의 이슈

유승준은 문재인때도 대법원승소 했음 ㅋㅋ 근데 결국 입국 못해서 다시 소송한거고 ㅋㅋ 비자발급한다고 다 한국들어오는게 아님 ㅋ 미국 비자있다고 다 미국들어가는게 아닌것 처럼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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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리고오늘
23.11.30 17:29
오늘의 이슈

아무리 대법원 판결로 나와도 군병역 회피자를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봄. 병무청에서는 반드시 입국을 막을테고, 아마 입국 하는 순간 앞으로의 군병역 회피자들에게 판례를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더더욱 입국을 막아야될 듯 함. 예비역이나 현재

'강제출국' 유승준, 중간에 한국 왔었다…어떻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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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Hmiawa18
23.11.30 18:10
오늘의 이슈

사진작가 사건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사건 자살로 마무리 제주랜터카 사건 녹취 앞부분 도려낸 사건 대법원 무죄

'그알' 피프티 내부관계자 정체?…"5개월 일한 더기버스 디자이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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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똘똘
23.11.16 18:01
오늘의 이슈

...대가리(남편)를 두고서 했기때문에 차명으로 돈돌리고 몸으로 때우는 그래서 돈을 번케이스.....(사위라는 놈은 장인은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정구속을 그것도 2번이나 그짓한놈을) 임창정 멋있게 주가조작에 관여를 했지만 금융당국의 정밀조사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임창정, 주가조작 '가해자'로 전락하나…동료 가수 피해호소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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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zsvcc86
23.04.27 11:28
오늘의 이슈

...안한거 알고 남자가 사고내서 여자애를 죽인것처럼 방송한거 알고 보니 여자애가 술먹어서 운전 싫다는 남자애 끌고 운전시켰다가 사고난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난 사건이더만... 아주 그냥 선정적으로 편집하는 악마의 편집질 열심히 하는 그알 이 쓰레기 프로그램은 없에는게 답이다

시청률은 4%, 신뢰도는 0%…'그알'도 느낀 위기감, "내부 논의 중" [Oh!쎈 초점]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1000호
23.08.23 13:57
오늘의 이슈

이은해는 재판중이자너 대법원 판결이 나야 가지 아직 미결수임

'청주여자교도소行' 신봉선 "고유정·정인이 양모 여기 있대"…미미 '소름'[관계자 외 출입금지][별별TV]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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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po
23.07.13 22:50
사건사고

...시도 했다고 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10여일 뒤 끝내 돌아가셨고요... 얘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 됐습니다 꽉 닫힌 결말이라 다행이지만, 문제는 쟤가 15년 살고 나와도 30대 초반이라는 거죠 고작 게임 아이템

돈 훔치다가 발각되자 70대 살해한 중학생…징역 15년 확정
n.news.naver.com
가능수제빅맥가능
23.05.31 10:48
사건사고

...파고들면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도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졸음운전이라는 남편 주장을 꺾고 2심 재판부에선 고의 사고라도 판단했던 게 왜 대법원 와서는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가릴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걸로 된 걸까??? 아내 앞으로 보험만 20개 넘에 들었다고 한 거 듣자마자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5.30 09:42
오늘의 이슈

친일파가 정권을 잡으니 스티브유도 입국하는구나~~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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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roo
23.11.30 15:57
오늘의 이슈

아니 도대체 와서 뭘 얼마나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거지?

정부 "유승준 입국 안돼"…'비자 소송' 상고, 또 대법원 간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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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신
23.08.02 14:32
화제의인물

워딩 너무 저열해요ㅡㅡ 수지한테 국민호텔녀라닠ㅋ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대법원 결과는 국민호텔녀는 모욕죄 성립하는데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봐서 모욕죄 성립은 안 된다네요 공인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하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표현 유죄→대법 “모욕죄 성립” [종합]
sports.donga.com
981esc
22.12.28 15:27
건강뉴우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흠... " C씨는 2년이 넘도록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덩어리가 보이므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B종합병원을 방문해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www.doctorsnews.co.kr
sweetsalt
22.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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