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성장환경이 불우했던 점. . .이런 말 같지도 않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말을 계속 씁니다. 반성하면, 반성문 100번 쓰면, 감동을 받는 그냐? 판새들아? 이런 걸 양형에 반영하면 맞는 거냐?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문구를 없애야 한다.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법! 지 맘에 들면 깍아주고, 반대면 덮어 씌우고, 니들이 무신 장사치냐? 대체 얘들은, 통 신뢰가 안 가. . .중하게 다스려야 할 죄인은 항소하면 감형을 해서 피해자나 유족들 땅을 치고 통곡하게 만들지 않나. . .얘들 속알머리는 정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 .아닌가요? 사법개혁은 정말 시급하고, 서들러야 합니다. 제일 어처구니 없는 괴상 망칙한 용어. . . 심리불속행기각. . .사망은 맞는데,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을 안 해. . .기냥 죽었어, 그냥 기각이래. . 에라이~~ 아무리 법률심 이라 하지만, 최고법원이라면 그래도 그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는 해야지. .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고, 이유를 적지도 않은 대법관이라는 자들의 판결. . .이유를 적어야 그래도 인지대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인지대만 50% 빼먹고는 기각! 이러는 그냐? 대법원이 아니라 소송서류 심사원이다. 에라이~~글쎄, 개혁이 될까 이것들? 된다면 언제 될까? 상고장 접수를 2023.11.에 했는데, 주심판새 배정과 심리검토개시를 2024. 1.에 시작했다. 이것들 동절기 휴정(판새 겨울방학)동안 약 2달을 푹~썩혀 뒀다가, 방학 끝나면서 들춰본 것이다. 하계휴정 방학도 있어요. 국민피세금 받아 쳐먹으며 약 2개월 이상씩 쉬다가 나온다는 게. . .참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이다. 이걸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지연 사유는 판새수와 소송건수 때문 아닌 이 작자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름 바치는 민초들 몫으로 돌아 온다. 사실관계를 묻지도, 듣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이 판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