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b>형법</b>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사회 뉴스: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x28;47&#x29;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함께 공개된 판결문에 적힌 잔혹한

&quot;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apos;시한폭탄&apos;, 신상공개 도와달라&quot; | 사회 : 네이트 뉴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어떻게될까

&#x28;자카르타=연합뉴스&#x29; 박의래 특파원 = 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b>형법</b>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 관련 조항을 놓고 내용이 과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