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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200
24.10.12 18:38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된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취감경!!
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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