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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50건)
정확도순
오늘의 이슈
그냥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힌거 아녀?? 그럼 하자 보완해서 재처분하는거고
판결
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면 상황따라 다시 거부처분이 가능할 수도 잇는건데 스티브는 마치 입국허가
확정
판결
인것처럼 느껴지나보네 역시 엄청난 열정이다 개념을 찾길바래
'승소' 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팬들에 미안" [전문]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CavmlZgy28
24.04.02 14:12
오늘의 이슈
...사실을 공개 하는거임?? 누가 봐도 여론 선동해서 이선균 나쁜놈 만들기 아님?? 만약 연예인 사건 공개 된다면 무조건 재판 끝나고
판결
확정
나오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연예인 마녀사냥 공개 망시 주는거 사회적으로 좋은 일 아님 인간 인격 말살 하는 짓은 절대 하면 안되는거임
故이선균 사망 언급한 프랑스 신문…"'높은 도덕성 요구' 한국에 경종 울려"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zKAspIZa72
24.01.15 22:53
오늘의 이슈
구형 말고
확정
판결
을 가져오거라
"자식처럼 키웠다" 오열했지만…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에델바이스
24.01.11 23:20
오늘의 이슈
총으로 갈기라고 발포 명령 내린 전두광만 살인자냐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견찰이 과연 국민의 편인가? 살인자들 인권 잘도 지켜주면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해
"비노출 출석 부탁합니다"…故이선균 요청 거부된 이유 [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aekgym
23.12.28 20:24
오늘의 이슈
마약범죄자라고 할수있는건 니들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확정
판결
도 안 난 사람을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범죄자라 정의내림?? 그리고, 진짜 범되자라고하더라도 니들이 타인의 사생활을 파서 대중에 공개하는게 올바른일임? 니들 잘못은 생각 안함?
"이선균, 마약범죄자···피해자 둔갑 그만" 가세연의 항변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레보
23.12.27 18:18
오늘의 이슈
드디어
판결
이 나왔네요 2015년에 시작한 소송인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다들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고 슬쩍 발 빼고 모른척만 하니 이렇게 된 거겠죠 어떻게 봐도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안점점검 또한 소흘했던 사건이었는데 참.... 어쨌든 결과적으론 총 868억원을
“세월호는 ‘국가 책임’, 유족들에게 868억원 지급하라”
판결
확정
www.insight.co.kr
pokemon
23.02.02 15:31
오늘의 이슈
...들어와 살 수 있는 나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병역 의무만 강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병역 깊이를 사실상 정당화 합법화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 법을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가당착에 빠진 대법원
판결
! 그럼 국가는 누가 지키는 거냐? 이게 국가냐?
유승준, 21년 만에 韓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oGNuwfnq28
24.10.01 17:33
오늘의 이슈
이혼
판결
받 동사무소접수해서
확정
받아야 확실한 이혼이다. 그전까지는 바람이 맞고 위자료청구할수도 있다
"바람 아니다"…티아라 출신 아름, 김영걸과 이혼 소송→새 남자친구와 재혼 동시 발표 [TOP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dzqksyxo99
23.12.11 15:45
오늘의 이슈
김다예는 유튜브에서 시부모 비난 안했으면 좋겠음.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굳이 김다예가 저렇게 전면에서 시부모들 비난하는건 안좋아보임. 오히려 박수홍에게 마이너스될거 같음. 부디 박수홍 부모님들이 정신차리시고 박수홍에게 사죄하길.
판결
좀 빨리나서 유죄
확정
되야 부모님도 인정하지
변호사 향해서도 욕설…박수홍父, 도를 넘은 부정[윤상근의 맥락]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sGwQBUa52
23.10.16 18:21
오늘의 이슈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옆에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
되었다고 하네요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
이 나왔대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징역 4년
확정
…살인 혐의 '무죄'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honollulu
23.01.12 14:02
사건사고
...정경심 교수에게 막말을 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
됐습니다 마스크를 눈에 착용하며 정경심 교수를 우스꽝스럽게 재연하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이들은 이 모든 게 풍자와 해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
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로 가린 행위를 사회적으로
'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들 모욕 유죄
확정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김두부
23.02.02 12:12
알쓸신잡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 (폐기시점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 결과가 궁금했던 사건, 판결문 열람 가능 (기존에는
판결
확정
된 사건만 가능했어요) - 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 확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65세 미만까지!) - 경유차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post.naver.com
kitten11
23.02.10 10:00
오늘의 이슈
수상해 2020년 ㅅ
판결
확정
된걸 , 왜? 프락치 수작부리는냄새가ㄷㄷ 거리에서 자든 여인숙에서 자든 전월세 살든 모두 무주택자로 노숙자다
[사건의재구성]옥탑방 내주고 용돈까지 줬는데…집주인 살해한 노숙인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jh_agit
23.04.21 08:31
충격실화
안 해주면 바이든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 이걸로 결국 허위보도
판결
나왔네ㅋㅋㅋㅋㅋ 세상 참 잘 돌아간다ㅋㅋㅋㅋ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천만원
확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itten11
24.04.16 09:10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급발진이냐 운전미숙이냐를 가리는 문제에서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
은 사실상 나온 적이 없다고 함 근데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갑자기 그렇게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에서 차량에 대한 적극적 감정을
'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용이주인
23.08.03 09:50
오늘의 이슈
광고주들은 계약하기전에 마약,학폭발생때 손해배상과 위약금에 대한 조항 필히 넣어야 할듯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
…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why678
23.11.25 08:45
오늘의 이슈
미안한줄도 모르고 소송해서 이겼네 이제 쟤를누가 광고써주겠냐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
…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QmmwaIv59
23.11.25 08:31
오늘의 이슈
대형로펌쓰면 이길수밖에없지 지금 증거나 기록이 안남아있으니.. 근데 너는 끝났다 사과는 못할 망정 소송이나 처하고 자빠졌으니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
…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denius
23.11.25 08:50
오늘의 이슈
광고주 불쌍하네 엄청난 손해 보고도 이렇게 결론났으니 광고주들 안됐네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
…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슈웅aa
23.11.25 09:20
오늘의 이슈
법이 너무 부익부빈익빈 거지 같다. 학폭 터지고 모든 방송에서 배재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의미에서다. 그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광고인데 ㅎㅎㅎ 책임이 없다고? 이게 무슨 모순이냐? 국민이 법을 신뢰하겠냐? 법과 의료는 Ai로 바뀌어야 한다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
…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감성사
23.1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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