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것들을 추려봤어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 (폐기시점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 결과가 궁금했던 사건, 판결문 열람 가능 (기존에는 판결 확정된 사건만 가능했어요)
- 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 확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65세 미만까지!)
- 경유차 단속 대상 확대 (중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경유차로 확대)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 제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해당돼요)
-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