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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23.08.03 09:50

지금까지 급발진이냐 운전미숙이냐를 가리는 문제에서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은 사실상 나온 적이 없다고 함 근데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갑자기 그렇게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에서 차량에 대한 적극적 감정을 맡긴다던지 하는 듯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억울한 오명을 쓰는 문제라 확실히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긴 하다

'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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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23.08.03 10:35
한 번 급발진 인정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라 어떻게든 사수할테니까..
msHYmpy9823.08.03 10:32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급발진이 맞는거 같은데 여태 인정된 판결이 없다는게 더 놀라움.. 진짜 대책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