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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잡스
22.09.06 17:58
법무부 촉법소년 신속한 정부안 구성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 늘었다고 해요. 현재 교육 수준 및 정신 연령 성숙도를 볼 때 촉법소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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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uyOIpy70
22.09.08 12:32
베플
과거 민생고어려운시기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둔했지만 현재 아이들은 과체중일정도로 성숙해있다 촌법특혜를 악용해 고의적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르고있다 즉각폐지하고 엄벌에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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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a2001
22.09.08 12:10
베플
그러니까 폐지 시키라고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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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인더트랩
22.09.08 03:43
베플
무관용이 답이다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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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godpower
22.09.08 15:25
거짓말로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남용부터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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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9187
22.09.08 15:18
한동훈촉법소년법 개정하면 박수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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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v0
22.09.08 15:11
한동훈씨.당신이나 똑바로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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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9268
22.09.08 14:42
뭐 좋은 법안이긴한데..본인부터 잘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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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2.09.08 14:15
새로운 법 개정은 좋은데... . 국회(입법부) 소관으로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입법합니까? 법에 대해 많이 알텐데 ? 물음표가 많이 들어가는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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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That
22.09.08 14:04
빨리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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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윌
22.09.08 12:57
고의로 맘 먹고 하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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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uyOIpy70
22.09.08 12:32
과거 민생고어려운시기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둔했지만 현재 아이들은 과체중일정도로 성숙해있다 촌법특혜를 악용해 고의적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르고있다 즉각폐지하고 엄벌에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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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a2001
22.09.08 12:10
그러니까 폐지 시키라고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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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인더트랩
22.09.08 03:43
무관용이 답이다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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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천국
22.09.08 03:37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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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릴미
22.09.08 03:36
법이 얼마나 만만하면 애들이 악용을 할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결정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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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쉬
22.09.08 03:21
촉법소년은 그냥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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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zzang88
22.09.08 03:15
정말 말 그대로 건설적인 방향이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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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도는사람
22.09.08 03:10
촉법소년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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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인간
22.09.08 03:05
이제라도 정신 차린거 같아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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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
22.09.08 02:19
제발 좀 이걸 이제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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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장
22.09.08 02:14
아이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건 이제 필요 없음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죄 수준을 넘어선 범죄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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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핫바
22.09.08 01:57
용서는 없는 처벌 규정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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