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신속한 정부안 구성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 늘었다고 해요.

현재 교육 수준 및 정신 연령 성숙도를 볼 때
촉법소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부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추가 범죄 ... 

한동훈 &quot;촉법소년 맹점 악용…건설적으로 답 낼 때 됐다&quot;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부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추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