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신속한 정부안 구성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 늘었다고 해요. 현재 교육 수준 및 정신 연령 성숙도를 볼 때 촉법소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