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수익이나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
공무원 사칭한 걸로 충분히 잡아 처 넣을 수 있겠구만 더 큰 사고 나면 그때 움직이려고?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x28;JTBC &apos;사건반장&apos; 갈무리&#x29; &#x28;서울=뉴스1&#x29; 신초롱 기자 = 군인을 사칭한 남자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김치 업체 사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27일 JTBC &apos;사건반장&apos;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혼자서 딸 셋을 키우면서 김치 가게를 운영하는

&apos;군인 사칭&apos; 김치 1톤 주문 후 노쇼…&quot;北정찰 때문에 부대 비밀이라고&quot; : 네이트 뉴스

왜. 사기아녀 이익본거 없음 사기아녀. 그런 나쁜맘 먹고
햇다는 자체가 사기지 ᆢ 진짜. 지가. 그걸. 쓸려햇던것도
아니고. 나쁜맘 자체가 사기지. 요즘 왜이래. 한국말 이래서
문제생겨 ᆢ. 법은 그리 하믄 안되죠. 죄지은사람과
진짜 억울한사람 구분좀 제대로 해줴요

일 안할 궁리만 찾는 밥버러지들~

상대가 수익이나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 공무원 사칭한 걸로 충분히 잡아 처 넣을 수 있겠구만 더 큰 사고 나면 그때 움직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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