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수익이나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
공무원 사칭한 걸로 충분히 잡아 처 넣을 수 있겠구만 더 큰 사고 나면 그때 움직이려고?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x28;JTBC &apos;사건반장&apos; 갈무리&#x29; &#x28;서울=뉴스1&#x29; 신초롱 기자 = 군인을 사칭한 남자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은 김치 업체 사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27일 JTBC &apos;사건반장&apos;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혼자서 딸 셋을 키우면서 김치 가게를 운영하는

상대가 수익이나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다? 공무원 사칭한 걸로 충분히 잡아 처 넣을 수 있겠구만 더 큰 사고 나면 그때 움직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