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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3.05.04 08:43
원래는 면허 취소가 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이 되는데, 3회 적발시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아예 영구 박탈에 차량 몰수까지 하는 법안이 제출됐대요!! 음주운전 재범율이 50%에 육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요즘 어떤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좋네요.. 실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도입을 해 봐야 아는 거구요
"이래도 할꺼야?"…음주운전 세번 걸리면 아예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추진한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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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pokemon
23.05.04 10:13
그럼 음주운전 2번째 걸려서 사망사고 나면요..? 삼진아웃도 결국 사후대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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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5.04 09:33
이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막을 게 필요함... 그냥 음주운전하면 차 시동 자체를 안 걸리게 하는 거 그것 좀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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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3.05.04 09:10
와 차량몰수까지? 일단 면허 영구박탈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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