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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5.01.21 09:01
이미 소요죄는 적용 안 한다고 했음.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박살냈는데 소요가 아닌 게 더 어이없지만 경찰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해는 됨 소요죄 자체가 전례가 없다시피 해서 경찰 능력으로 안 될 거임 해도 아마 검찰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다 뭐 검찰도 안 될 수도 있고..ㅋㅋㅋ 하여튼 폭도 놈들 운도 좋아ㅋㅋㅋㅋ
경찰, '법원 폭동' 연루자 전원 구속 검토…소요죄도 적용되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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