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요죄는 적용 안 한다고 했음.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박살냈는데 소요가 아닌 게 더 어이없지만 경찰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해는 됨 소요죄 자체가 전례가 없다시피 해서 경찰 능력으로 안 될 거임 해도 아마 검찰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다 뭐 검찰도 안 될 수도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일어난 &apos;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 불법 사태&apos;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연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처벌하겠다는

경찰, &apos;법원 폭동&apos; 연루자 전원 구속 검토…소요죄도 적용되나 : 네이트 뉴스

방종은 자유지만 그만한 대가가 따르지..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동덕여대랑 닮았네. 잘못된신념 + 모자란이들의 연대 = 멸시와 비웃음, 법적책임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거론…법조계 &quot;징역형 가능성&quot; &#x28;서울=연합뉴스&#x29;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