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요죄는 적용 안 한다고 했음.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박살냈는데 소요가 아닌 게 더 어이없지만 경찰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이해는 됨
소요죄 자체가 전례가 없다시피 해서 경찰 능력으로 안 될 거임
해도 아마 검찰 단계에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다 뭐 검찰도 안 될 수도 있고..ㅋㅋㅋ
하여튼 폭도 놈들 운도 좋아ㅋㅋ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일어난 &apos;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 불법 사태&apos;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연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2명을 일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