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용은 멀쩡하던데 무슨 심신 미약 그리고 이미 무면허인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건 또 뭐임? 음주운전도 마약운전도 심신 미약 주장할 기세... 자꾸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주면 악용할 인간들만 넘쳐날거임.. 이거 먹히면 정말 우리나라 법조계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본다 가차 없이 법정 최고형 ㄱㄱ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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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DcgO925.01.14 14:24

베플애초에 무면허 운전인데 심신미약이랑 뭔 상관이래

teos246625.01.15 16:47

나도 사고 내면 심신미약으로 주장 해야겠다.

콩알콩25.01.15 14:05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좋은 일 좀 하면 안되냐? 전 재산 성금기탁 같은거 말이야.꼭 나쁜 짓 하면 심신미약 주장하더라!!

pokemon25.01.14 15:13

난 다른것보다 피해자들은 보상 어떻게 받음? 이게 제일 걱정이다. 저 사람은 보상 안 하고 그냥 감방가면 끝 아닌가? 항상 피해자들만 불쌍하지

kitten1125.01.14 15:10

무면허면 살인미수로 무기징역 때려야지 진짜 나라가 왜 이러냐

Keeouly9725.01.14 15:07

아무리 봐도 신경안정제가 아니라 마약인거 같은데...

KJC3725.01.14 14:50

심신 미약이니 처벌 고대로 받고 감옥에서 치료 병행하면 되것네

cehybok4725.01.14 14:42

저렇게 물고 늘어지면 형량은 계에속 줄어들겠지 저런걸 들어주는 판례들이 진짜 문제다

kTsDcgO925.01.14 14:24

애초에 무면허 운전인데 심신미약이랑 뭔 상관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