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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기 누진세도 개정하지 말지 왜 70년대 낡은법 계속 비싸게 적용하다가 계속 퇴짜맞아도 계속 건의해서 개정된건데 그때도 한국 국민이라면 전기 세금을 내야지 이러지 그러냐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못내는 아이들이 종소세 엄청 내는 저런애들을 왜 측은해하는건지?!?!?!
너희는 아니? 세부담 줄인다고 몇천만원짜리 월세 사는 그사세를??
머리좋은 노동부애들이 치매왔다는 얘기냐?
당사자들이 아니면 누구말을 신뢰하면서 들을수 없기에 법을 만든것이고, 법적 테두리에서 결론지은것인데. 억울하면 소송걸라고 법을 만든거 아니냐. 사건 터지기전에 왕따를 제기했어야지. 사건터지고, 이제와서 사소한 갈등으로 왕따를 제기하는것인지 어떻게 알아. 히니 말이면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것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걸면 되는데 소송걸 건수가 아니니 하소연하는거냐?
그러게요. 노동부의 말장난이네요. 이번 국감 이유가, 하니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850만명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아니었나요? 구글링 해보니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데. 노동부 김문수는 이름 부터 바꿔야 할 듯 근로부로.
전기 누진세도 개정하지 말지 왜 70년대 낡은법 계속 비싸게 적용하다가 계속 퇴짜맞아도 계속 건의해서 개정된건데 그때도 한국 국민이라면 전기 세금을 내야지 이러지 그러냐
그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엮어서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 모지리들아. 직장내괴롭힘만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바꾸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싹 다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럼 근로기준법의 존재 취지가 훼손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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