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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im24.09.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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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mlZgy2824.09.07 16:25
불변금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잇습시다…
wQvLZXKk8324.09.07 12:53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저 피고인이 항소했으니 2심은 최대 똑같이 나올 뿐 더는 못 나옴. 또 무식하게 우리나라 법 어쩌구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법치국가라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 당연한 거임.
ZzIbKaMS1324.09.07 10: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량이 나오지 않음.
kgmgh24.09.07 08:49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