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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sskim
24.09.07 08:46
2심에서 형량 더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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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CavmlZgy28
24.09.07 16:25
불변금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잇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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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vLZXKk83
24.09.07 12:53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저 피고인이 항소했으니 2심은 최대 똑같이 나올 뿐 더는 못 나옴. 또 무식하게 우리나라 법 어쩌구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법치국가라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 당연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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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bKaMS13
24.09.07 10: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량이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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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gh
24.09.07 08:49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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