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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2.27 09:25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그야말로 개싸움임...ㅎㅎ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서 올리면서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 법원 판결은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얼굴에 개를 합성한 행위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괜히 개한테 미안해지네...ㅎㅎㅎ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해 올렸는데…대법 "모욕 아니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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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3.02.27 09:59
잘잘못 따지기 전에 개 얼굴 합성한 것만 보면 모욕죄까진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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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3.02.27 09:39
개사진 뭐 썼는지 궁금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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