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그야말로 개싸움임...ㅎㅎ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서 올리면서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
법원 판결은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얼굴에 개를 합성한 행위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괜히 개한테 미안해지네...ㅎㅎㅎ



사회&gt;사건/사고 뉴스: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x28;주심 김선수 대법관&#x29;는 A씨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

피해자 얼굴에 &apos;개 얼굴&apos; 합성해 올렸는데…대법 &quot;모욕 아니다&quot;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x28;주심 김선수 대법관&#x29;는 A씨와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