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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
23.02.15 08:36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4년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은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엄벌…측정 거부땐 최대 징역 4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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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3.02.15 14:16
베플
스쿨존 아니어도 술먹고 저지른 건 무조건 더 가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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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2.15 14:39
베플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5년, 사망하면 최대 8년? 아니 인구 부족이라며;; 자라나는 애들을 술 먹고 죽여도 8년 밖에 안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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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Tzlubst76
23.02.17 07:43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이유는 단 하나다. 치벌법이 약해서다. 만역. 징역 40년. 벌금 40억하면 싹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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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02.15 16:45
더 강화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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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2.15 15:42
이런 거 읽을 때 잘 봐야함.. '최대'는 변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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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b
23.02.15 15:39
맞아요 기본 처벌을 강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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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3.02.15 15:33
근데 최대가 늘어나는 거잖아;; 디폴트가 아니라;; 별로 의미 없는 변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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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3.02.15 15:06
평생 운전못하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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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3.02.15 14:52
그래 이런 식으로라도 인구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애들이 미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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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2.15 14:39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5년, 사망하면 최대 8년? 아니 인구 부족이라며;; 자라나는 애들을 술 먹고 죽여도 8년 밖에 안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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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3.02.15 14:34
저것도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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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3.02.15 14:16
스쿨존 아니어도 술먹고 저지른 건 무조건 더 가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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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3.02.15 14:09
아주 더 늘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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