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일조권이야 인정이지만 요즘 조망권은 참 예민한 문제 같음
법적 근거가 없으니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을 수밖에...
근데 저렇게 내 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예민할 수밖에 없고...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 늘면서 건물 소유주들 사이에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조권의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현재 건축법 상으로는 건물 설계안에 대한 사생활침해

&quot;우리집 거실이 훤히&quot;…&apos;옆 건물 사무실뷰&apos;에 주민 갈등 : 네이트 뉴스

서울 도심에 있는 호텔 가면 커튼 치고 지내야 하는 곳들 많음..

솔직히 일조권이야 인정이지만 요즘 조망권은 참 예민한 문제 같음 법적 근거가 없으니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을 수밖에... 근데 저렇게 내 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예민할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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