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일조권이야 인정이지만 요즘 조망권은 참 예민한 문제 같음
법적 근거가 없으니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을 수밖에...
근데 저렇게 내 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예민할 수밖에 없고...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 늘면서 건물 소유주들 사이에 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조권의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현재 건축법 상으로는 건물 설계안에 대한 사생활침해

솔직히 일조권이야 인정이지만 요즘 조망권은 참 예민한 문제 같음 법적 근거가 없으니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을 수밖에... 근데 저렇게 내 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건 예민할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