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2.12.27 09:59

기사 보고 구하라법 생각났는데.. 걍 똑같은 상황이네 이것도 구하라법이 여태 통과가 안 돼서 저 엄마라는 사람한테 돈 주라고 판결 나온거래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 씨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그의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하면서 발의됨 국회의원들 일 안 하냐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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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_agit22.12.28 16:21

국회가 문제아니고 위헌제청하면 되는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ㅂ법 정의를 생각해야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속 우선순위조항 위헌ㄱㄱ

FpzWOQuL6022.12.28 15:12

민주당이 통과를 안시키고 있다며

godpower22.12.28 15:09

정말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악법 열불 납니다

wyazFtff2822.12.28 14:43

국회의원 시끼들 세월호 이태원 사건처럼 인경쓰라

KtYeodL9722.12.28 14:21

가족있는형이 죽었을땐 안왔기에 이아줌마는 더욕을 먹는거다

Coucou22.12.28 13:42

뭐 하나 사건 터질 때만 보여주기..그 신당역 살인 사건도 일터지니 그때만 스토커 법이 미흡하니 어쩌니 떠들기만 하고 정작 시간 지나면 또 잠잠해짐 국회의원들은 법 좀 통과시켜라 선거때나 얼굴 좀 비추고 선거 끝나면 감감 무소식..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일좀해라

Plb010122.12.28 13:09

참한심하다. 법이국회에서잠자고있어..국회의원들그때만일하는척.이태원사고도조만간조용해진다...참안탁깝다 현행법이...법대로해야지어떡해.국회의원단임제로하자.당파싸움만하고일을안해.연봉이얼마야..참한심하다

쏭22.12.27 22:27

아....욕이 저절로.....

xnaexUg4822.12.27 16:43

에휴

msHYmpy9822.12.27 16:06

진짜 세상에나다

skek102022.12.27 16:05

저 꼴을 다 지켜본 누나라는 사람이 너무 안 됐네...

김두부22.12.27 15:57

나라꼴 무슨일이냐

와..장난?

hvmgvhv722.12.27 15:12

2~3년 키우고 2억 4000만원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Keeouly9722.12.27 15:06

구하라법 발의한 게 언제적인데 세상에

pokemon22.12.27 14:45

국회 뭐함???????

소름돋네

근본빌라22.12.27 13:47

와 무슨..

kitten1122.12.27 12:01

구하라법 아직도야? 진짜 어지간하다

PinkVenom22.12.27 11:01

저런 부모는 부모자격도 없는데 뻔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