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계좌 빌려쓸 일이 뭐가있어 범죄에 사용된게 아니면... 차명계좌는 불법인데 뭘 지겹다는거야;; 연기로 보답한다는 소리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인가?

저 정도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님?

그것을 증명하기전까지는 그러합니다

과연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계좌도 막 빌려주고? 그럼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고? 양심이란게 있는거니??? 진짜 소름이다..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사기방조 등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에 국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