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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을바라봐24.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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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m24.01.16 01:12
저 정도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님?
CavmlZgy2824.01.15 20:25
그것을 증명하기전까지는 그러합니다
tEvlDmn2224.01.15 20:02
과연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언니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계좌도 막 빌려주고? 그럼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고? 양심이란게 있는거니??? 진짜 소름이다..
CavmlZgy2824.01.15 14:54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사기방조 등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에 국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