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반의사불벌죄만 고소취하 되는거 아님?
찾아보니 아동학대는 해당 안돼서 고소취하 안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다만 진짜 처벌받기 원하는거 아닌거 맞으면 탄원서가 아니라 당사자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야 판사나 검사가 더 참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함부로 고소 남발했으니 본인 행동에 책임져야지 뭐
아동학대는 고소취하 안되서 선처탄원이 맞고 검사가 듣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건데 뭔 검사가 들어도 무죄라는 헷소리를 하시나...나사렛대 교수 수준이 이정도로 낮나...교사가 잘못한거는 맞는거고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이 주호민쪽이 잘못한게 앞뒤가 맞는소린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싸코있는지...
반의사불벌죄만 고소취하 되는거 아님?
찾아보니 아동학대는 해당 안돼서 고소취하 안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다만 진짜 처벌받기 원하는거 아닌거 맞으면 탄원서가 아니라 당사자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야 판사나 검사가 더 참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함부로 고소 남발했으니 본인 행동에 책임져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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