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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반의사불벌죄만 고소취하 되는거 아님?
찾아보니 아동학대는 해당 안돼서 고소취하 안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다만 진짜 처벌받기 원하는거 아닌거 맞으면 탄원서가 아니라 당사자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야 판사나 검사가 더 참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함부로 고소 남발했으니 본인 행동에 책임져야지 뭐
아동학대는 고소취하 안되서 선처탄원이 맞고 검사가 듣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건데 뭔 검사가 들어도 무죄라는 헷소리를 하시나...나사렛대 교수 수준이 이정도로 낮나...교사가 잘못한거는 맞는거고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이 주호민쪽이 잘못한게 앞뒤가 맞는소린데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싸코있는지...
기소한 검사도 파면 하라고 해 감히 설리번 교사를 기소했자나 교사가 쓴 경위서가 블박이고 cctv인데 녹취따위 듣고 기소하다니 황당무계하지 않냐
반의사불벌죄만 고소취하 되는거 아님?
찾아보니 아동학대는 해당 안돼서 고소취하 안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다만 진짜 처벌받기 원하는거 아닌거 맞으면 탄원서가 아니라 당사자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야 판사나 검사가 더 참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
함부로 고소 남발했으니 본인 행동에 책임져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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