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11건)

K스포츠

어우.. 심지어 얜 유부네. 대체 뭔 짓을 해야 통신비밀보호법이랑 상해로 동시에 기소가 되는 건지.. 바람피우면서 상간녀 몰카도 찍었는데 그걸 또 걸려서 이혼하자는 부인을 폭행?

'배구판 황의조' 국가대표 출신 세터 사생활 동영상 파문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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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4.05.13 11:41

IT트렌드

...녹음 처벌법 논란. 프라이버시와 공익.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프라이버시"-"공익"…통화 녹음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네이트 뉴스

5959

22.09.14 15:09

화가난다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곤 하나 구두계약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소송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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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22.08.22 16:35

오늘의 이슈

아동학대범을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장애인들의 보호수단인 녹취를 없앤다는 생각을 한다니.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밀실에서 학대임을 증명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학대범을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호수단마저 빼앗을려는 모습이 징그럽다. 도둑질하고 들켜놓고 형벌받으니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Ttfdprrori

24.02.06 15:27

오늘의 이슈

지금도 꼬투리 잡아서 민원 넣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원 때문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분명 악용하는 사례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장애 아동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해봐야 알 듯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wowwowwow

24.02.06 17:13

오늘의 이슈

와.....진짜 생각이 이분법밖에 없나?? 이런생각을 갖고 고소을 한다는게 놀랍다 cctv설치 의무화 하면 될것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건 하기싫겠지..ㅋ 말못하는 어린이나 장애아시설은 있는게 맞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선생님도 아이도 피해나 오해 없게 하자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취미는

24.02.06 16:27

오늘의 이슈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원하지만 a씨가 항소를 한다고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괴롭다" 주호민, 이제 깨달았는가? 당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고소할 권리가 당신에게만 있다 생각했는가?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본인이 시작했으니 뒷감당도 본인의 몫이겠지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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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ly

24.02.06 18:42

오늘의 이슈

가세연 미친 ㅋㅋ 주호민 보내려는 세력이 결국 일베 2찍이고. 김건희 양평 범죄, 프라다백 묻어버리려고 아주 대대적 작업지시왔구나. 니들이 하는게 조작, 사생활침해, 협박..아주 범죄가 쎄고쎘는데 어디서 뭐가어째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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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QZrIlP91

24.02.06 19:45

오늘의 이슈

🌈서이초 찐선생님과 비교자체가 모욕이다 참스승 좋은선생님 정말정말 많지만 저사람은 다른케이스다. 무죄 뒀다 뭐하는가? 명백히 '무죄'가 안나온 사건임. 심플하게 셋바닥길거없이 무죄였음 무죄가나왔어야함__한강의대생손정민실종사건 타진요들 - 법원이틀려 난유튭렉카만믿어 판결안믿음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GypCoyhe73

24.02.08 18:40

오늘의 이슈

여러분 사건의 시작은 저부부 아이가 폭력과 바지벗는일로 시작했어요 논점을 흐려 부부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겨가는거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부부 아이로인해 피해본 다른 학생들은 안불쌍하고 자아이가 불편한 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한다는거 이건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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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ep

24.02.07 14:27

오늘의 이슈

훈훈하다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크리스마스의기적

24.0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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