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검색어 한번에 지우기
검색
게시글
서브 토픽
대법
(115건)
정확도순
오늘의 이슈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국힘에서 선전하던 사진이 버젓이 있는데 좌우 양쪽에서 참관하는 개표도 못믿어,
대법
원판결도 못믿어, 그전 압수수색한것도 못믿어 뭐어쩌라는거야? 떳떳하면 또 조사해 보자고? 니들 마음에 안드는결과나올때마다 세금써서 조사해야하냐? 계몽이 덜된애들이 자꾸
부정선거 기각
대법
판결문 뜯어보니…개표조작·투표지 위조 "사실 아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Conservati
25.03.04 15:07
오늘의 이슈
...근로시간에서 차감(단축)시켜야 하고, 업무량도 저감(경감)시키는 대상조치 등을 해야 유효한 임금피크제 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이 녀석들은 이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는 범죄행위를 일삼았죠. 법원조직법 8조에는 상급법원(즉,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판결)은 해당 사건에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최초 발견자는 친구 "침입 흔적 없어"[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너도늙고있어쨔샤
25.02.17 00:27
부동산소식
아ㅜ 근데 요즘 진짜 건축비 너무 폭등해서 건추비 추가 청구 관련해서 건설사랑 조합이랑 싸우고 작년에
대법
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건 계약도 건축비 급등하면 특약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 내면서 더 많이 얼어붙음;;;
입주 코앞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GS건설 "4900억 더 달라"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5.02.10 09:52
오늘의 이슈
...진심어린 사과편지 보냈다고함 피해자가 편지보고 맘이 움직여 예외로 탄원서까지 써쥤다고함 1심 2년 6개월은 판례에도 없는 너무 과한거 같음
대법
양형기준도 무시하고 초범에게 한번의 관용도 없이 바로 실형은 아닌거같음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함 형평성에 많이
[단독]'음주 뺑소니' 김호중 2월 항소심 열린다…새 변호인단 구성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hffvBnvJ42
25.01.13 18:58
갑론을박
시험 전 부친에게 답안지 미리 받은 혐의 1심 "공소사실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서로 공범 아니다" 판단해 일부 감형
대법
, 감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사건 터지고 이거 결정나는데 5년 반 걸림-_- 근데 그 긴시간 보내고 판결난 게 징역 1년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5년 반 만에 결론(종합)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onollulu
24.12.24 11:40
오늘의 이슈
...우리법 연구회출신의 판사들이 중용된 서부지원에서 편향적으로 이의신청을 빠꾸(기각)시킨거라면,중앙이나 대법원에 재항고하는게 맞다.근데,
대법
이나 중앙에서도 우리법 연구회 출씐이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미칠만한 영장전담판새가 존재한다면,그래서,그 결과에 변함이 없다면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Lucky777
25.01.08 15:50
오늘의 참견
저 행위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인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인지를 놓고 벌인 법리 싸움이었고.. ㄷㄷㄷ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법안 생겨서 이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진짜 복잡하다
수능감독하다 안 번호로 수험생에 연락…
대법
"처벌 어려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이테잌클래식
25.02.26 10:14
오늘의 이슈
1심에서 징역2년나오면
대법
까지 갔을땐 집행유예 나오겠네
재판부 질타 속 징역 2년6월 선고되자 '한숨' 쉰 김호중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NAxAyihN27
24.11.13 11:44
오늘의 이슈
...디지털자료 포렌식하면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배임의 정황이 분명하다 라는 그 증거가 하나라도 걸리면 민사, 형사 다 소송으로 작살날것이고
대법
판결 전까지는 어떤 투자자도 안나올텐데… 그러니 어도어에 남으려고 발악을 하지…저 상깔에 투자자가 있었으면 바로 회사 차리고 남았을
뉴진스 하니 이어 해린도…민희진 공개 응원 "대표님 만나 기뻐요"[SC이슈]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OOPArt
24.09.28 14:52
오늘의 이슈
황의조 형수는
대법
에서 징역 3년 확정되었는데 박수홍 형과 형수 지은 죄대로 꼭 벌받길
박수홍 형수 10개월 구형에…'♥김다예'도 누리꾼도 분노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Johnlim
24.09.11 20:45
오늘의 이슈
대법
이 옳은 판단햇네 ㅋㅋ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때린 판사놈은 도대체 어떻게 판결한거야?
대법
에서 뒤집어졌는데 ㅋㅋ 똑바로 안 할래?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
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kBaeMfm46
24.06.16 13:23
오늘의 이슈
개판사 하나 때문에 현재 다들 녹음기 하나 쯤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 듯!
대법
에서 인정도 안하는 녹음기를 왜 개판사는 고집함? 끝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아야 함!!
주호민子 재판 결과 뒤집히나…특수교사 A씨 위헌 신청[★FOCUS]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juinjang
24.05.21 07:25
오늘의 이슈
대법
원판결까지 가서 승소한걸 어쩌라구 트집잡는 사람 뭔디?
영탁, '영탁 막걸리' 분쟁 최종 승소 "모든 의혹 명명백백 밝혔다"(공식전문)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wpvsfYSQ85
24.06.12 09:53
오늘의 이슈
...아는거지. 풋아웃 시점 전에 경찰 수사결과 나올것이고 뭐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다시 이사회 소집 대표이사 해임, 손배소… 1심 항소 2심,
대법
판결까지… 그때까지 버틸 돈과 시간이 그녀에게 있을지…그리고 이번 판결문에서 나온 배임모의의 정황에 대한 배임의 증거가 경찰
민희진 변호사 "해임 사유 단 하나도 없었다…감사 이유도 NO"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OOPArt
24.05.31 22:05
오늘의 이슈
... 이를 두고 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래메~?ㅋ 저 카톡이 장학금 말하는것같냐? 다른사람 성문제 말하는것같냐? 누구나 봐도 알수있쟎음~?
대법
에서도 유죄 확정이네~.ㅋ
조국 "개검, 떡검, 색검 이어 '똥검'까지…대검 감찰 유명무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test
24.06.17 13:19
오늘의 뉴스
조국 어제 라스트댄스는 좋았다 눈 앞에서 갈라쇼를 봤는데 박수 안 치고 배김? 비상계엄선포 절차 위반 자백도 받았고 윤석열 잡는 사냥개로 뽑아준 거니 표 준 사람들은 만족할 듯?ㅋㅋㅋ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젠 갈 길 가쇼 ㅃㅇ
조국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 무마
대법
선고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itten11
24.12.12 08:43
오늘의 이슈
2심 가지~!!
대법
판결 준수해라!!
바닥에 떨어진 주호민, 반갑게 발견해준 김풍…그림속에 담긴 고통의 6개월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juinjang
24.02.03 20:16
오늘의 이슈
혐의 9개
대법
원서 9개 인정 됬는데도 겨우 1년 6개월?? 이거 실화냐??
버닝썬 승리, 추악한 만행 또 터졌다…여성 강제로 끌고가며 손찌검 제스처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산타201
24.05.20 16:24
화가난다
... 학교, 교사 이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교사인 듯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서 무고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동학
대법
은 체벌을 빙자한 폭력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지 애나 학부모 기분이 좀 상했다고 막 갖다 써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고요?"…교사들 '한숨'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6.07 13:03
오늘의 이슈
...나와서 업무 준비하고 일하믄 그건 노는거냐 기업의 일과시간은 존중하더라도 그걸 업무도 아닌 준비를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거냐 말같지 않는 소리하네 현장 뛰어봐라 그게 되는지 왜
대법
판례에 퇴근 후 사고도 업무의 연장으로 치고. 출근 시 사고도 업무라고 보고 산재를 하냐
"김대리, 담배 피러 갈까?"…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xrudaov62
24.03.10 15:2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