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사 하나 때문에 현재 다들 녹음기 하나 쯤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 듯! 대법에서 인정도 안하는 녹음기를 왜 개판사는 고집함? 끝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아야 함!!
주호민子 재판 결과 뒤집히나…특수교사 A씨 위헌 신청[★FOCUS]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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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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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PxdfVmzu9124.05.21 10:38
녹취아니었음 내자식이 폭언을 들어도
모르는거잖음?
더군다나 장애안데
2심도 개판사 만나길...
이 사건으로 생긴 판례 아니예요 원래도 녹취인정 대법원 판례 있었습니다 일반아동은 인정된적 없고 말못하는 장애아랑 영아, 치매노인은 인정이예요 이 사건 이후로도 일반아동 녹취에 대한건 불법녹취 인정 못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