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juinjang24.05.21 07:25
댓글2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험토리24.05.21 09:08
이 사건으로 생긴 판례 아니예요 원래도 녹취인정 대법원 판례 있었습니다 일반아동은 인정된적 없고 말못하는 장애아랑 영아, 치매노인은 인정이예요 이 사건 이후로도 일반아동 녹취에 대한건 불법녹취 인정 못받았어요
하늘을봐24.05.21 08:07
강약약강. 강자 눈앞에선 강자욕 못함. 약자가 눈앞에 있을땐 자기도 모르게 약자를 향한 욕이 나옴. 약자는 어뜩함? 녹취라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