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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juinjang
24.05.21 07:25
개판사 하나 때문에 현재 다들 녹음기 하나 쯤은 가지고 다니고 있는 듯! 대법에서 인정도 안하는 녹음기를 왜 개판사는 고집함? 끝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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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험토리
24.05.21 09:08
이 사건으로 생긴 판례 아니예요 원래도 녹취인정 대법원 판례 있었습니다 일반아동은 인정된적 없고 말못하는 장애아랑 영아, 치매노인은 인정이예요 이 사건 이후로도 일반아동 녹취에 대한건 불법녹취 인정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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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봐
24.05.21 08:07
강약약강. 강자 눈앞에선 강자욕 못함. 약자가 눈앞에 있을땐 자기도 모르게 약자를 향한 욕이 나옴. 약자는 어뜩함? 녹취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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